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외국 생산 자동차운반선(PCTC) 모두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해운 및 조선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는 17일 외국산 PCTC에 180일 후부터 CEU당 150달러의 항만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산'에는 중국산 뿐 아니라 한국 및 일본산이 포함된다.

세계해운협의회(WSC)는 "이 조치는 모든 외국산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리어가 수수료 부과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틀림없이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중국의 해상지배력에 대한 USTR의 조사와 한국 및 일본산 PCTC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USTR은 이와 관련, 외국산 PCTC에 대한 수수료는 미국 조선소에서의 PCTC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근거에서 USTR은 미국에 PCTC를 신조발주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의 PCTC 건조능력이 형편없다는 데 있다.

베슬스밸류(VesselsValue)에 따르면 전 세계 PCTC는 모두 1,312척이며, 이 중 미국산 PCTC는 옛 VT홀터마린(Halter Marine)에서 건조된 4,300ceu급 '잔 안네(Jean Anne)호'(2005년 건조)가 유일하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PCTC 건조능력이 거의 '0'에 수렴할 만큼 존재감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이번 USTR의 조치는 결국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에 눈속임에 불과할 뿐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