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의 재임기간과 해양수산업의 발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5월 11일 취임하였다. 조 장관은 “도약하는 해양경제.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 구현”을 해수부의 목표로 제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 4년 차인 1996년 5월 31일 부산에서 있었던 ‘제 1회 바다의 날’행사에서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 정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발족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설립 취지로는 당시 13개 부처∙청에서 분산∙수행되던, 해운항만, 수산,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공유수면 매립∙관리, 해양사고 심판, 해양과학조사, 수로∙해로 업무, 해양경찰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된 해양행정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며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수산 행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해수부가 설립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27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때 해수부가 폐지되고 통∙폐합 되었던 5년을 제외 하더라도, 해수부가 해양수산업을 진흥, 발전시키는 리딩부처로서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차기 정부 때 또 폐지되지나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단명 장관임명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수부는 정부조직법상 으로도 거의 최하위에 있는 힘없는 부서로 비춰지고 있고, 역대 정부에서도 해수부 장관은 대표적인 단명자리였다. 1996년 설립 이후 2008년 통∙폐합 될 때까지 15명의 장관 중 11명이 임기 1년을 못 채웠고, 평균 재임기간은 9개월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지난 역대 21명 장관 중 15명이 1년을 넘기지 못했거나 겨우 넘겼다. 최초의 해수부 내부승진으로 장관이 되었던 최낙정 장관의 재임기간은 고작 보름이었다. 오죽하면 “해수부 장관의 교체주기가 엔진오일처럼 10개월마다 바뀐다”는 말도 나왔다.

해수부 역대장관을 분석해보면, 정치인으로는 신상우, 김선길, 정상천, 노무현, 정우택, 유삼남, 이주영, 유기준,김영춘 전 장관이 있고 관료출신으로는 행시출신인 조정제, 이항규, 김호식, 최낙정, 장승우, 오거돈, 김성진, 강무현, 김영석, 조승환 현 장관이 해당된다. 교수출신으로는 허성관,문성혁 전 장관, 연구원 출신으로는 윤진숙 전 장관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된 해양수산부는 장기발전비전과 전략목표와 실행계획이 제대로 마련되는가 싶더니, 초유의 사태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해수부의 바람직한 발전구조가 마련되기가 어려웠다 .

해양은 우주, 항공과 함께 3대 거대과학분야의 하나로,역사적으로 바다를 극복하고 지배한 나라나 집단이 세계를 지배해 왔다. 바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개발은 우주개발 만큼이나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 국가안보와 자연재해등 해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심해환경 극복을 위한 해저기지,해저도시, 해중로봇 ,유.무인 잠수정 같은 초 스마트 기반기술들을 개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해양수산행정은 해양영토주권, 국방, 안보, 식량, 에너지 자원개발, 공공위생, 환경, 해양재난 안전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해양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의 해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정부의 활동으로서, 해운항만업과 수산업을 동시에 다루고 연안과 바다라는 공공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간에 갈등조정을 해야 하는 등 강력한 해양수산 행정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는 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에서 첫번째로 임명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에서 잔뼈가 굵어 장관까지 오른 만큼, 해수부를 강력한 부처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비전 설정과 전략과 목표를 공고히하고, 역대 해수부 장관 중 최장기간 재임하면서 '해양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양수산업 발전 실행계획'을 강력하고 착실하게 실천하여 최고의 '해양강국'을 만든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기대한다.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