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해운업계를 대표하여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과 전국 내항선원을 대표하여 선원노련 박영삼 국제·정책본부장이 22일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호소문」을 대통령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에게 제출했다. 호소문은 “같은 바다, 다른 세금 – 대한민국 바닷길의 위기”라는 제목 아래,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간의 불평등한 과세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소문은 특히 "내항선원이 월 20만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외항선원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현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같은 바다 위에서 일하면서 25배의 세금 차별을 감내하는 것은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또한 내항해운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전국 480여 유인도 섬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고, 국가 비상 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임을 상기시키면서 “내항선원의 비과세 확대는 지원이 아니라 국가 지속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현재 외항 상선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내항선 선원의 비과세 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외항선원 대비 1/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세법 개정 이후 외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상향 조정됐지만, 내항 및 연근해 선원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어 내항선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신규 인력 유입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처럼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필수 인력 확보마저 어려운 내항해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내항상선 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호소인들은 “내항해운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해상교통망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당정이 하나되어 내항해운이 고사하기 전에 이 불평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공정한 세제개편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있어야 바다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이 내항해운 생태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운조합은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향후 국회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정책 건의 및 추가 면담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노르웨이 에너지 메이저 에퀴노르(Equinor)가 LNG운반선 신조선 건조를 위한 조선소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며, 한국의 한화오션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에퀴노르는 현재 2단계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한화오션을 LNG운반선 건조 파트너로 잠정 선정했다. 신조 LNG운반선은 17만 4,000㎥급 '2+2척'이다. 인도 시점은 2028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4척의 이들 신조선은 Hammerfest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 기존 증기터빈 선박을 대체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기후 정책 지연과 관계없이 에퀴노르가 친환경 에너지 운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에퀴노르는 뒤이어 실제 신조 계약을 통해 선박 사양과 인도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5년 넘게 중단됐던 인천~중국 톈진 한·중 카페리항로의 새 사업자로 위동해운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중국 측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말 인천~톈진 항로의 외항정기여객운송 사업자 공모에서 단독으로 응찰한 위동해운 컨소시엄이 평가기준을 충족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위동해운 컨소시엄은 위동해운, 범주해운, DTC 등으로 구성됐다. 이 항로는 2020년 2월 기존 사업자 진천항운이 노후 선박으로 운항을 중단한 뒤, 대체 선박 확보 실패로 올해 2월 사업권이 취소됐었다. 업계 관계자는 “위동해운이 한중 카페리업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도적 선사인 만큼 이번 항로 복원으로 인천~톈진 간의 여객·물류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측은 사업자 선정 등 순항하고 있지만 중국측 사업자가 아직 미정이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측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최소 6개월 가량 법인 설립, 사업계획 상호 협의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뒤이어 신조선 발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페리 신조선에 2년이 걸리는 만큼 인천~톈진 항로에 카페리가 운항되는 시기는 빠르면 2028년, 아니면 2029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 에버그린(Evergreen Marine)이 총 28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14척을 발주하면서 한국과 중국 조선소에 7척씩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에버그린 물량 수주 조선소는 삼성중공업과 중국의 광저우국제조선소(GSI)로, 각각 1만 4,000TEU급 네오파나막스급 7척씩을 따냈다. 척당 신조선가는 약 2억 달러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완성도 측면에서 볼 때 광저우국제조선소와 삼성중공업 간 신조선가에는 척당 최대 1000만 달러의 가격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에버그린은 지난 2월에도 한화오션과 GSI에 각각 6척과 5척의 2만 4,000TEU급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바 있다. 당시 신조선가는 척당 2억 6,500만~2억 9,500만 달러 수준으로, 총 계약 규모는 최대 32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번 발주는 에버그린의 올해 두 번째 대규모 신조 계약이다. 에버그린은 현재 한국, 중국, 일본에 총 44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해 놓고 있다. 규모별로는 피더 컨테이너선 9척, 메탄올 추진 1만 6,000TEU급 선박 24척, 2만 4,000TEU급 초대형 선박 11척 등이다. 에버그린은 Cosco, OOCL, CMA CGM과 함께 '오션 얼라이언스(Ocean Alliance)' 회원사이며, 현재 총 231척의 선박을 운영 중이다. 이 중 자사선은 152척이다.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운임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영국 해운 리서치업체 드류리(Drewry)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15일 기준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운임지수(IACI)는 FEU당 487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조사치인 554달러 대비 12% 하락한 것이다. 드류리는 9월 중순 잠시 600달러대를 회복했던 운임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며, 연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노선별로는 주요 항로에서 운임 하락이 두드러졌다. 특히 상하이-자바할랄네루항 노선은 76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 역내 운임 하락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드류리는 향후 몇 주간 운임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선사 CMA CGM이 러시아 발트해의 관문인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로에 대한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를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부분의 글로벌 선사가 러시아 항로를 중단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다.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CMA CGM은 자사의 핀란드익스프레스(FLX)서비스에 상트페테르부르크항 기항을 추가했다. 이 서비스는 브레머하펜, 함부르크, 코트카, 헬싱키, 탈린, 그단스크를 순환하는 항로다. 1,436TEU급 ‘North’호가 오는 11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처음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eeSea 정기선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직 상트페테르부르크 기항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CMA CGM은 최근 해당 노선에 2,100TEU급 ‘Tivoli’호와 ‘Mermaid’호를 투입하며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매체 Mediapart는 "CMA CGM 임원들이 지난 9월 중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 러시아 항로 복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쟁 이전 러시아 수입 컨테이너는 주로 로테르담과 함부르크를 경유해 피더선으로 환적됐으나, 2022년 이후 발트해 관문 물동량은 급감했고 북유럽 항만들의 물동량도 약 10% 감소했다. 이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와 보스토치니 등 러시아 태평양 항만이 대체 관문으로 부상했지만, 최근에는 수에즈 운하를 경유한 아시아-러시아 직항 서비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Fesco, Mline, OVP, Saftrans 등의 선사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직항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Reel Shipping은 이집트 다미에타와 모로코 카사블랑카를 경유하는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터미널운영사 글로벌 포츠(Global Ports)는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 물동량이 올해 1~9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57만1,000TEU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극동 항만들의 처리량은 28.8% 감소한 26만4,000TEU에 그쳤다. 이 기간 러시아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3.2% 감소했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한 물량은 5.2% 증가해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 회복세를 입증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오는 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평소 구명조끼의 철저한 관리와 자율적 안전의식 정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년~'24년)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어선 해양사고 사망·실종자(194명)의 88.7%(172명)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그간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예로 지난 2022년 공단은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해 착용성이 향상된 새로운 형식의 팽창식 벨트형 구명조끼를 개발한 바 있다. 올해는 전국 18개 지사(출장소 등 포함)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관리 및 비치 여부 등 선박검사와 함께,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착용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 벨트형) 착용·관리법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팽창식 구명조끼는 고체식 구명조끼와 달리, 주요 구성품(카트리지, 인플레이터 등)이 부착돼 평소 주기적 점검과 선내 보관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팽창식 구명조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카트리지의 유효기간 확인 ▲입으로 부는 튜브 및 기실(팽창 시 이산화탄소 가스가 채워지면서 부력을 제공하는 공간)의 손상 여부 확인 ▲수동 작동끈이 보호천 외부로 나와 있도록 주기적 점검이 중요하다. 어선에서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되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는 곳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 ▲직사광선과 해수의 노출이 없는 곳이 권고된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바다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이라며 “공단은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자율적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CMA CGM이 인도 최대 국영조선소인 코친조선소(Cochin Shipyard)에 LNG 이중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건조키로 하는 의향서를 체결했다. 글로벌 선사로서는 최초로 인도 조선소에 LNG선을 발주한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신조선은 각각 1,700TEU급의 적재능력을 갖추며, 인도 국적선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클락슨(Clarksons)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코친조선소는 이전에 컨테이너선을 인도한 적이 없다. 최근 Samskip이 발주한 2의 730TEU급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CMA CGM의 회장 겸 CEO인 로돌프 사데(Rodolphe Saadé)는 “인도에 LNG선을 주문한 최초의 국제 선사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는 인도의 산업 및 기술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며, 모디 총리의 글로벌 조선 강국 비전에 부응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CMA CGM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내에 인도 선적 선박 4척을 재등록하고, 연말까지 1,000명의 인도 선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추가로 5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업계 소식통들은 CMA CGM의 발주 배경에 HD현대중공업이 있다고 지적한다. HD현대중공업과 코친조선소는 지난 7월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선박 설계, 장비 지원,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CMA CGM과 코친조선소도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이 1,700TEU급 신조선에 참여해 기술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코친조선소가 HD현대중공업을 믿고 컨테이너선 6척 수주라는 '사고'를 친 셈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기간 동안, 중대 해양사고없이 여객 78만여 명과 차량 15만 4000여 대를 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여객 수송 실적은 계획(약 56.4만 명) 대비 약 38.2%, 작년 추석 특별교통기간(’24. 9. 13.~9. 23. 11일간/49.9만 명) 여객 대비 56.4% 급증했다. 차량 수송도 작년 추석 특별교통기간(약 11.7만 대)보다 약 32.1% 늘었다. 이는 최근 5년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했던 2023년보다도 약 7.8% 높은 수준이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여객선 146척이 8,453회 운항했다. 이 같은 여객 증가 배경으로는 ▲긴 연휴(11일)로 인한 이동 여유 ▲양호한 해양기상으로 운항통제 감소(341회, 전년 1,249회 대비 72.7%↓) ▲여객 수요에 맞춘 탄력적 운항(증선 12척, 증회 875회) 등이 꼽힌다. 여기에 주요 관광항로(제주, 울릉 등 14개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관광항로(제주‧울릉 등 14개 지역)는 귀성객과 여행객 증가로 전년(약 27.9만명) 대비 79.7%나 늘어난 약 50만 명이 이용했다. 특히 추석 특별교통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제주 항로는 전년(약7.1만명) 대비 106.4% 증가한 약 14만 7000명이 이용했다. 그리고 울릉도는 전년(약3.8만명) 대비 8.6% 증가한 약 4.1만명이 이용했다. 두 항로(제주‧울릉)는 기상 영향이 적은 카페리여객선 중심 노선이다. 여객선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이후 귀경이 집중된 7, 8일로, 각각 약 10만 명이 여객선을 이용했다. 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를 대비해 최근 5년간(’20~’24년) 여객선 수송데이터를 분석해 수송계획을 사전 확대 수립하고, 전국 여객선 147척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항해‧통신장비 등 주요 안전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384건의 미비 사항을 개선했다. 그 결과, 이번 연휴 기간 총 8,453회의 여객선 운항 중 해양사고는 단 2건에 그쳤다. 모두 해상부유물 감김에 따른 경미한 사고로, 모두 공단 등의 신속한 대응으로 탑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수송됐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연휴 기간 전국 여객선 100개 항로별 운항 상황을 실시간 분석한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를 공단 누리집과 카카오 인공지능(AI) 챗봇 ‘해수호봇, 전국 운항관리센터별 네이버 밴드를 통해 제공, 약 4만 명이 이용하며 국민 편의를 높였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추석 연휴 동안 섬 귀성객과 여행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바닷길은 물론, 여객선 이용 편의 제고와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해양수산부 국감이 15일 열린다. 이번 해수부 국감에선 북극항로 거점 마련 등의 이유로 진행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적선사 HMM 매각 및 본사 이전 문제도 이번 국감의 또다른 뜨거운 쟁점이다. 여당은 해양·수산 정책의 집중과 해양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명분으로 HMM의 부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는 인천해경 경찰관 순직 사건의 은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순직 경찰관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부문 국감 일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채택한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해수부 국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국감에는 해수부외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22일에는 해양경찰청에서 해경,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등 해수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27일에는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4개 항만공사, 한국선급,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수협,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는 10월 30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소: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7, 1001호(여의도동,해운빌딩)
이메일: ksja@koreasja.com
Copyright 2022 KSJA(한국해양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8일 09시 10분
